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란 국가가 규정한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범인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말하며, 민사와 달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소송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이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며, 재판과 선고, 형벌을 집행하고 규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직면하게 될 최종결과일 것이며, 그 결과로는 무혐의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선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가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수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이를 증명하여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재판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확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처분은 기소유예이며, 이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 51조에 따라 상황을 정상참작하여 재판 단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형벌로 다스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수준의 사건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혹은 피해 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기소유예 판결을 통해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판결은 무죄가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피고의 결백을 법원에서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현행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 확정 후에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먼저 집행유예에 대해 살펴보면, ‘징역 o년(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o년간(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형식의 판결문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자유형 선고 시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의 집행 자체를 유예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기간동안 피고인이 다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초과 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혹은 벌금을 선고할 시 유무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이상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의 선고가 실효없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징역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지만 형사사건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 만으로도 보안처분 대상이 되어 신상정보공개, 취업정보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