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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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I
  • A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하려면 A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신 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B와 C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

  • 사례 II
  •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즉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건에서 당해 재판부는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을 가한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

  • 적용 법조항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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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I
  • A는 타인의 휴대폰 개통을 위한 타인의 가입신청서와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부정발급받은 다음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 2개월간은 통화정지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재판부는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례 II
  • A 은행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있는 B가 신용도나 담보가 부족한 C회사가 저축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급보증의 성질이 있는 A 은행 명의로 된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와 사용인감계를 작성한 사안에서 당해 재판부는 A의 이러한 문서작성 행위는 지배인의 대리권한을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항
  •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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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I
  • 사기죄

    A는 토지 소유자인 B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B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내밀며 서명, 날인한 후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A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대부업자에게 설정하고, 남은 금액을 차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안에서 A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전원합의체 판결

  • 사례 II
  • 횡령죄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는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당해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A는 회사재산에 대한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2.6.28,2012도2628 판결

  • 사례 III
  • 배임죄

    A회사(영화제작사)대표이사인 甲은 투자자인 B회사가 부담한 영화 현상료 등을 甲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장래 발생할 회사의 예금으로 변제할 의사로 A회사 명의의 은행통장 등을 B회사에게 건네준 다음 甲이 통장계좌에 있던 예금을 소비하고 출금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당해 재판부는 甲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도6280 판결

  •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상해죄, 폭행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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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I
  • 상해죄

    A가 B에게 강도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B를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찼고 이로인해 B는 부종 및 찰과상,피하출혈,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었고,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안에서 당해 재판부는 A의 행위로 인해 B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고 생활기능에도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보아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2.1.11. 선고 2001도5925 판결

  • 사례 II
  • 폭행죄

    A가 일명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B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폭행 당시에는 B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어 폭행치사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생일빵'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680 판결

  • 적용 법조항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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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I
  • 남성 A가 길을 가던 여고생 B를 뒤따라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양손을 높이 들었다가 이를 눈치 챈 B가 소리를 지르자 행동을 멈추고 왔던 길로 되돌아갔던 사안에서, 당해 재판부는 A가 기습추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

  • 사례 II
  • 남성 A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B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카메라폰으로 몰래 영상촬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가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촬영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 적용 법조항
  •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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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I
  •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사거리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던 B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 B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 상황 등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항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차마의 통행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관련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주요 유형
    •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 무면허운전
    • 사고후 미조치
    •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 스쿨존 보호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 따른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무고죄, 명예훼손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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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I
  • 무고죄

    A는 B회사에서 리스한 승용차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 기간 내에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기 이후 A가 돈을 갚지 않아 C는 그 승용차를 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 A는 자신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며 C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해당 재판부는 A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 기재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

  • 사례 II
  • 명예훼손죄

    A는 자신의 블로그에 소설을 작성하여 올리며, 소설은 실화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밝히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실명은 B의 실명과 유사하였는데, A가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C와 대화하며 B를 거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 적용 법조항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