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 절차와 대처법

형사소송 절차

국가에서 형벌을 관리하는 것. 형법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형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기, 횡령,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 외 강도 나 살인 등도 모두 형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소전단계 (수사단계)

기소전단계에서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이 이루어지는 형사소송 단계입니다. 만약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수사를, 실질심사 시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에 대한 무고 입증이나, 반증 사유를 증명한다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 종결을 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거나 피해규모, 참작사유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소후단계 (재판단계)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때, 확실한 입증 자료나 양형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무죄,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공판, 구약식에 따라 임의절차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판 준비절차는 준비명령, 검사의 준비서면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쌍방 반박, 검사의 재반박이 이루어진 후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순서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쟁점사항을 정리한 후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며 인정한다면 피고인신문,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소전/후 형사소송절차를 모두 마친 후 최종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형이 집행되게 되며 최종선고 후 이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상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당사자가 주의할 점대처법

사건 발생 직후 빠른 대처가 중요

형사사건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송유형에 비하여 특히 증거자료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증거자료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적법하게 확보할 것인가의 여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일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사법부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또한 적시를 놓치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법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사건 발생 직후 적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 것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측이던 피의자측이던 서로에 대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감정에 치우친 말이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감정에 치우쳐 기억하다보면 그 기억이 주관적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높고, 순간의 감정으로 했던 말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당사자라면 감정에 의한 언행을 유의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진술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에 대해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할 것

형사사건은 그 자체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라면 처음 소송을 맡기는 순간부터 담당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원활한 변론 진행과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 도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방문상담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조력

피해자에 대한 조력

  •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의 진행방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향성 설정
  • 피해자의 형사고소 대리
  • 수사단계에서 진술, 증거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조력
  • 합의 진행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 진행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조력

  •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시 동행, 입회
  • 진술조사 전 진술에 대해 조력
  • 구속 시 구속적부심 청구 및 접견
  • 담당 수사기관 및 재판부와의 연락을 통해 사건의 원활한 진행 도모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시 합리적인 합의금 조율 등 합의 진행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첨부 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 변호 진행